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2170		제출년월일 :	2020.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행정감시망을 벗어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를 구축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포상금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4.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4. 14. ∼ 2020. 5.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4. 2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4. 27.) 개선의견

- 환경오염행위 신고서에 성별 표시란 규정 개선의견 있었으나, 법제심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상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참고자료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대기 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다. 이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익산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한 사람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8.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담당 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제2조 관련)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	비고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대기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 유독물질, 농약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ㆍ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폐기물처리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행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오염된 토양을 무단 투기한 경우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별표 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1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	20만원
선고유예	10만원
기소유예	5만원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2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1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3만원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 제9조 (생  략)

제10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군·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관별 역할 및 임무)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다.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라.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

마.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처리

바.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포상금 지급

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제12조 ～ 제13조 (생  략)

[붙임 2]

참 고 자 료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1건)

(조례에 화학물질관리법, 골재채취법 추가 등)

◦ 제 출 자 : 익산참여연대

◦ 제출일자 : 2020. 5. 1.(금)

◦ 의견내용

▸ 조례 제2조에 화학물질관리법, 골재채취법 추가

▸ 조례 제5조에 접수자의 책임 규정 중 신고내용의 신속과 책임성 규정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포상금 예산의 확보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 명시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 “제7조 포상금 지급의 규정 또는 별표 1”로 포상금 지급 규정 일원화

□ 검토결과

1. 조례에 화학물질관리법, 골재채취법 추가(미반영)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관이 익산시가 아니며,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행위는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음

2. 조례에 접수자의 책임 규정중 신고내용의 신속과 책임성 규정(미반영)

◦ 현재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외 접수되는 민원은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접수되는 즉시 업무담당 부서로 유선 통보하거나 근무시간 개시후 감사실에서 업무담당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3.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포상금 예산의     확보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 명시(반영)

4.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     하고, 본 조례 “제7조 포상금 지급의 규정 또는 별표 1”로 포상금 지급     규정 일원화(미반영)

◦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은 생활폐기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금번 조례에 포함시겼음

◦ 기존의 폐기물관리 조례도 포상금 규정을 대폭 상향하여 조례 개정이 진행중에 있음

[붙임 3]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환경오염행위 신고인 신고포상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최근 낭산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함라 장점마을 암발생, 악취,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행정감시망을 벗어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함으로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환경관리과 환경6급 권경민(전화 063-859-5432)